「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양도세 조견표, 양도세율)

’17년 8․2대책부터 ’20년 7․10대책까지 양도세 관련 주요 법령 개정내용 정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절세

국세청

(발간배경) ’17년 8.2대책 이후 최근까지 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적용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각 대책별 주요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구성내용)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하고, 각 개정내용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칙”을 최대한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특히,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해당 개정내용이 지난 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 중 몇 번 항목에 해당하는 지를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사례) 몇 년 전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싶은 경우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왼쪽 각 대책별 개정내용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은 뒤(’19년 12․16대책),
  • 오른쪽 “1세대 1주택 비과세” 카테고리에서 “15.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항목을 찾아 해당 내용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에 따라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됨을 확인
  •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100문100답 1~2번, 9번 항목을 찾아서 확인

(이용방법)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향후 누구나 쉽게 다운받고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PDF파일로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였습니다.
책상용 작은 크기는 A3사이즈, 포스터용 큰 크기는 A2 또는 B2사이즈로 출력하여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 제공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세 적용여부 확인 링크]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 A3(책상용).pdf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 A2(포스터용).pdf

(국세청)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 B2(포스터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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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을 취득한 후 재개발을 통해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시 무허가건물의 실지취득가액 적정 여부 [심사-양도-2020-0047] (2020.09.09)

무허가건물 및 시유지를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무허가건물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나 관리처분계획서 상의 건물 평가액은 인정함이 타당함